국민연금과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입니다.
-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를 근거로 받습니다. 낸 만큼, 낸 기간만큼 받습니다.
- 기초연금은 낸 적이 없어도 받습니다. 만 65세 이상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국가가 지급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는 분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오해합니다. "나는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사는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의 값으로 이뤄집니다. 계산은 이렇게 이뤄집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재산이 소득으로 바뀌어 더해집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집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장치가 있어, 일해서 버는 소득이 그대로 다 잡히지는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토지, 전월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조정이 들어갑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사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줍니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공제액이 다릅니다.
-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에도 별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 부채 차감 — 증빙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뺍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이 부분은 반영됩니다.
- 자동차 — 일정 기준을 넘는 차량은 별도로 무겁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이라도 지역과 부채 상황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옆집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소득·재산·부채·가구 구성을 넣으면 대략의 결과가 나옵니다. 신청 전에 한 번 돌려보시면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공적 자료로 확인된 값이 쓰이고, 모의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경계선에 걸친다면 그냥 신청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부인 경우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한 사람만 신청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됩니다.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금액이 일정 비율 감액됩니다. 부부 두 사람 몫이 단순히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자격이 되는 시점부터 바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거동이 불편하시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등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관련 서류가 추가됩니다.
탈락했거나 중간에 끊겼다면
기초연금은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재산이 늘거나 소득이 생기면 감액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재산을 처분했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기준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해보실 만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두 제도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을 성실히 냈더니 손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감액은 일정 한도 안에서 이뤄지고,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합친 총액은 대체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쪽이 큽니다.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미루는 것은 대부분 불리한 판단입니다.
신청 후 언제부터 나오나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며, 매달 정해진 날짜에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소급 지급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됐는데 몇 년 뒤에 신청했다면 그 사이 기간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 65세가 가까워지면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접수되므로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좋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되나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하기 어렵습니다. 증여한 재산이 일정 기간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간주되는 장치가 있고, 증여세 문제도 별도로 생깁니다. 무엇보다 노후 자산을 넘긴 뒤 생기는 위험이 큽니다. 세무·복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정리
기초연금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된다"와 "집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지역별 공제와 부채 차감이 있어서 실제로 해보면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선정기준액과 공제 기준은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