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사람마다 크게 다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입 자격에 따라 계산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
회사에 다니면 여기 해당합니다.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고, 그 금액을 회사와 본인이 나눠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건 본인 부담분입니다.
재산은 원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퇴직자, 무직자가 여기 해당합니다.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 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반영됩니다.
- 재산 — 주택, 토지, 전월세보증금 등이 점수로 환산됩니다.
- 여기에 자동차가 반영되던 구조는 단계적으로 정비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건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같아도 직장가입자보다 체감 부담이 큽니다.
퇴직하면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퇴직자들이 가장 당황하는 지점입니다. 소득이 끊겼는데 건강보험료 고지서 금액은 오히려 늘어나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회사 부담분이 사라집니다. 이전에 절반을 회사가 냈는데 이제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 재산이 계산에 들어옵니다. 직장 다닐 때는 보지 않던 집이 이제 보험료로 환산됩니다.
소득은 0이 됐는데 재산은 그대로이므로, 집이 있는 퇴직자는 보험료가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 생깁니다.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일정 기간 이상 직장가입자였다면,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때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보험료가 크게 뛰는 경우 유용합니다. 다만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처음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퇴직하셨다면 첫 고지서를 받자마자 공단에 문의해 보십시오.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등재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되던 분이 지금은 탈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현재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건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조정 신청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지난해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폐업했거나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 예전 소득 기준으로 고지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경우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사실이나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조정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니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알아둘 점
앞서 종합소득세 글에서도 짚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다음 해 건강보험료로 이어집니다. 소득이 크게 늘어난 해라면 그다음 해 보험료 인상을 예상하고 계셔야 합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자료가 공단에 넘어가 대체로 그해 하반기부터 새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갑자기 오른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이 흐름 때문입니다.
본인 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
- 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부과 내역을 항목별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분과 재산분이 각각 얼마인지 나옵니다.
- 모의계산 기능으로 조건을 바꿔가며 예상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 돌려보시면 대비가 됩니다.
- 납부가 어려우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하면 연체금이 붙고 급여 제한이 걸릴 수 있으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보험료를 냈다면 공제도 챙기십시오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연말정산에서 자동 반영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챙겨야 합니다.
납부확인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신고 전에 발급해 두십시오.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붙습니다
고지서를 보면 건강보험료 옆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별개 제도지만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함께 부과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오릅니다. 실제 부담을 계산하실 때는 두 항목을 합쳐서 보셔야 합니다. 이 보험료가 나중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재원이 됩니다.
가족 중 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로 등재된 가족에게 소득이 생기면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신고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별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변동은 소득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에 소급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몇 달치가 한꺼번에 고지되기도 합니다. 가족 중 소득 상황이 바뀌었다면 미리 공단에 문의해 예상되는 변동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 급여정지 신청을 통해 그 기간 보험료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국 예정이 있다면 미리 공단에 문의해 보십시오. 반대로 귀국 후에는 자격을 다시 정리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건강보험료는 자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계산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퇴직이나 폐업처럼 자격이 바뀌는 시점이 가장 위험하고, 그때 임의계속가입·피부양자 등재·조정 신청 같은 장치를 알고 있느냐가 부담을 가릅니다. 모두 기한 안에 직접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보험료율·피부양자 요건·부과 기준은 개정됩니다. 본인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